#부결
남준우 부장판사,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전법대 임시회의 소집 촉구
12월 7일 정기회의 개최 앞두고 일선 부장판사가 첫 소집 요구 조 대법원장 국조 추진 등 관련
최저임금 1만700원, 미만율 31.6% 업종에 같은 잣대를 들이밀었다
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이 확정됐지만 숙박·음식점업 미만율 31.6%와 제조업 3.7%의 격차가 보여주듯 단일 적용의 비용은 골목에 집중된다. 차등 적용 논쟁과 도급노동자 이의 기각의 함의를 짚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검증 운명 건 조작기소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 검증 운명 건 조작기소특검법
10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 장악했다
10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 장악했다
10월 20일 입법 리포트: 여야가 교육위 예결위를 함께 겸임했다
10월 20일 입법 리포트: 여야가 교육위 예결위를 함께 겸임했다
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에 한상혁은 부결
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한상혁 부결…국힘 반발(종합2보)
혁신당, 이소영 발언에 "시대 역행" 맞섰다
혁신당, 이소영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민' 발언에 "시대 역행"
K조선 9월 반등의 착시…한 달은 21%, 일 년은 15%
9월 수주 점유율 21% 반등 뒤에 숨은 연간 15%의 진실. 중국과 61%포인트 격차, 환율 하락과 노사 갈등까지 클락슨 데이터로 짚는다.
개헌의 창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가 연다 — '유일한 기회'론의 착각
속도전이 '유일한 창'이라는 주장의 전제 — 여세와 물량 — 은 신뢰라는 조건 앞에서 무너진다.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100건 내놨지만 뼈대 못 건드렸다 (공백 포함 27자)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100건 내놨지만 뼈대 못 건드렸다 (공백 포함 27자)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후보자가 9월 10일 34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국회 표결 52만건과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으로 하나씩 대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
김승원 후보 발의 법안 수혜자엔 아내 협동조합
김승원 후보 발의 법안 수혜자엔 아내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