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소영 발언에 "시대 역행" 맞섰다

조국혁신당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법적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표결로 이 방안을 이미 부결시킨 만큼, 장관이 다시 거론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 노동위는 차등 적용이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할 뿐이라며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해 취약계층 노동 비율이 높은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게 집중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미련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소영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오래전부터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발언록을 공개하며, 논평 전 발언의 실제 워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혁신당에 공개 반박했다.

혁신당은 최근 종부세 개편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여러 의안에서 정부·여당과 다른 입장을 낸 바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서도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부결 이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