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관련 뉴스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금융위, 신축 아파트 입주자에만 잔금대출 지원 검토…청년·기존 아파트 제외

최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완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시장 안정성 우려로 반려되었다. 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측한 가운데, 주택금융 관련 대책은 이달 중순 세제개편안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서 젠슨 황·샘 올트먼 회동

7월 24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당론 이탈 속 허식·현준태 중복 상임위 배정과 교육 법안 발의

민주, 이 대통령 토론회 뒤 투기 차단·실수요자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담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여론 몰이를 멈추고 부동산 공급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야권이 주최하는 별도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 "서울 내 땅 다 뽑아도 주택 공급 한계"

이 대통령 “서울에 개발할 땅 못 찾아…주택 공급 한계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