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피해자 20여억원 청구…법원 3억5000만원 명령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캠코,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 2호 출범
캠코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2호 펀드 출범 간담회를 열고,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방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2호 펀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지방은행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국책은행 정책금융 2000조 원대 진입, 자본 확충 부담 우려
17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섰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총부채도 907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BIS 비율이 시중은행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책은행은 감독당국 규제 기준은 충족하며 자본 확충 필요성은 정책금융 수행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조특위 출범 이준석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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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7.4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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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선관위 엮는 비난 중단하라"
민주 “국힘, 이 대통령과 선관위 엮는 망상 그만둬라” 수정 2026-06-15 15:49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 '철저 진상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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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규제 논의, 자유무역 질서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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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종합특검 2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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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추천권, 여야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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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서관 철골 붕괴, 복합 건설 비리로 밝혀져
공기 압박·안전 관리 부실…"불법의 백화점…여러 문제 집약" 붕괴한 철골 구조물
6월 12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민생 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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