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22대 국회 입법 가결률 7.42%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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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입법 가결률 7.42% 민생 법안 외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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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177개 기업 3대 공공데이터 206건 활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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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7.4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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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입법 냉각기 속 이창수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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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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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로 특검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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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179개 기업, 정부 조달·채용·크라우드펀딩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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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 AI 전략위 노동계 배제 지적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36명에 노동계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계 배제는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 중심 거버넌스가 노동자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판결 거론하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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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시장분류, 한국 증시 선진국 편입 '가시권'
MSCI가 한국 증시를 신흥국에서 선진국 관찰대상국으로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25년 7월 6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고 역외 원화 결제망이 시행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MSCI는 개혁의 시행과 효과 평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청년층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산업 구조 변화로 청년층의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20~30대 청년의 저소득층 비중이 크게 늘었다. AI 기술 확산도 청년층의 소득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 개선, 생산적 부문 자금 유도, 재분배 체계 재설계 및 직업 훈련 강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