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40일째 정상화 지속…구속영장 기각 속 2차 종합특검 연장 쟁점화

임시국회 정상화 지연과 종합특검 연장 법안 쟁점화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40여 일이 지났으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치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기류다.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동안 국정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조차 정치적 이견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진행된 행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방문해 수사와 관련된 당사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2차 종합특검의 연장 여부다. 야당 주도로 발의된 종합특검 연장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변동 사항 없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특검팀의 수사 역량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조건적인 연장보다는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미종결 사건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해 활동 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난항 부딪힌 특검…법원의 구속영장 연이은 기각

2차 종합특검팀은 권창영 특별검사 주도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등 핵심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데 연이은 실패를 겪으며 난항을 맞았다. 특검팀은 17명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되었다. 특히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이 13일과 15일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영장도 16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전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영장 기각은 수사 방향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꺼리는 배경에는 특검의 객관성 논란이 깔려 있다. 특검팀은 활동 초반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휩싸였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일례로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3월 특정 인터넷 매체에 출연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여야는 이러한 특검의 행태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립성을 상실한 특검의 연장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의 외압 차단과 대국민 책임을 위해 1개월의 연장은 당연하다는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속도…원희룡 전 장관 소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의 윗선 규명에 행보를 빠르게 내딛고 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23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재직 시절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하고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을 조사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번 전 장관 소환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기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수사 역량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냈다. 피의자 조사를 위해 필요했던 공무원 파견 규모 150명마저 부족해 법률을 고쳐서라도 한 달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공무원 파견 연장과 예산 확충을 담은 개정안은 야당의 강력한 지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장악하겠다는 구도 등과 맞물려 원 구성 자체가 정치적 지뢰밭으로 변해버렸다.

국회 정상화 복잡한 난제…시장과 입법 절차 향방

국민의힘 원내 핵심 지도부는 야당이 다수의 상임위원회를 차지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당의 지속적인 필리버스터와 원 내정 개입으로 인해 종합특검 연장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는 거시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법안 등 경제 현안의 입법 지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 투자 환경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다루는 법안들의 제도적 뒷받침이 지연될 경우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동력은 오는 23일 전직 장관 소환 결과와 20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종합특검 연장이 무산되고 기존 구속영장 청구 건들의 항고마저 기각된다면, 수사팀은 실질적인 조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후 국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특검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된 원칙 안에서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동시에,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