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2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한 무국적 탈북민, '난민'처럼 살고 있다
<유령이 된 탈북자들> 기획기사를 통해 국내에서 오랫동안 무국적 상태로 살아온 탈북자들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이른바 '재북 화교' 탈북민들인데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은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 땅을 밟았지만, 조상 중 중국인이 있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국적의 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북한 사회에서 지낸 사실도 '온전한 북한 사람'이 되기엔 부족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이들이 끝내 받아 든 것은 '외국인등록증'이었습니다. 국적란에는 'STATELESS', '국적 없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20년 넘게 한국에 살아도 애초에 '온전한 북한 사람'이 아니었던 이들은 '온전한 한국 사람' 역시 될 수 없었습니다.
사법 접근성 높이려면 점자·수어 통역 예산 필수적
올 1월 사법지원예규 시행…사법 지원의 대상·범위 명문화 "판결문 점자 출력에 수어통역까지…예산·전문 상담인력 절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에 설치된 저시력자 지원 글자 확대기기를 기자가 체험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