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정 부담 우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 시장 왜곡을 우려했습니다.
청년 남성 노동시장 참여율 분석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5~3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원인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와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 변화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구조 완화와 비정규직 지원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기간제법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근로자 활용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2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8.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에서는 제도 보완 또는 법 폐지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강서구의회 의장 등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용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성민 12번 직장 퇴사 사연
양성민씨가 지난 3일 부산시 부전동의 어느 한 카페에서 직장을 12번 이상 그만둔 것에 대해 “가난과 생활고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박용필 기자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장을 떠난 사람과 끝까지 남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난 3일 부산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양성민씨(50)는 이렇게 답했다. “떠난 사람들은 저 같은 홀몸이거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메리츠화재, 중상해 피해자 보상 놓고 입장 번복 논란
메리츠화재는 중상해 피해자에 대해 초기에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후 배상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보험업계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사고의 보상 지연이나 거부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