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비정규직 직접 고용 요구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故) 김충현 노동자 추모대회 중 참여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노동계가 발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를 열고 고인을 추모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자”고 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 노동 안전 강화 다짐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참사 10주기 시민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을 추모하고 있다. "이런 참사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구의역 김 군'의 사망 사고 10주기를 맞은 오늘(28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현장인 9-4 승강장에는 이런 추모 메시지를 담은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5월 2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교육 현안, 입법으로 해결 나선다

반도체 호황 속 임금 격차 커진다

반도체 호황 속 깊어지는 임금 양극화, 경제적 박탈감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도

5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현안 입법 본격화

시간당 임금격차 1만원… 비정규직 차별 심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11년 만에 최대인 1만원으로 벌어졌으며, 이는 보건·사회복지업 등 저임금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일부 노조 요구에 '신중'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가 전체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노사의 상생과 책임 의식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다른 미조직 노동자나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내년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 보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약 7만 3천여 명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8.5~10% 보상률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해 남용을 차단하고, 민간 부문 확산 가능성도 검토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직접 교섭'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제조·조선·물류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정 부담 우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 시장 왜곡을 우려했습니다.

정부, 기간제법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근로자 활용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2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8.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에서는 제도 보완 또는 법 폐지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강서구의회 의장 등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용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