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관련 뉴스

스페이스X 퀄컴과 손잡고 미국에 5G 기지국 수만 곳 설치

스페이스X가 퀄컴과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미국 전역에 스타링크 모바일용 5G 기지국 수만 곳을 설치하며 이동통신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는 위성 통신이 닿지 않는 도심과 건물 내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스페이스X는 건물 내부 전달에 유리한 800㎒ 저대역 주파수를 약 8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양사는 위성과 지상망이 통합된 전국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향후 AI 기반 6G 통신 기반 마련을 공언했다.

11월 4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6건 모두 대기업

국회 데이터 분석: 김태규 법안은 경제 우파 사회 진보

민주당이 위반 농지 임대차 양성화 특별법을 추진한다

취업자 11만 늘었는데 청년은 47개월째 줄었다

9월 취업자 11만3000명 증가, 제조업 27개월 만에 반전과 달리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세다. 임시·일용 중심 채용과 집계 최저 소득 이동률이 가리키는 구조적 결함을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 목숨 잃는 경제성장은 의미 없다

112 신고 두 번에도 10개월 뒤 살해당했다

두 차례 112 신고에도 ‘처벌 불원’에 종결…‘보복 두려움 속 철회’ 감시 못한 사각지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다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던 40대 여성이 두 차례의 112 신고와 경찰의 불송치 종결 뒤 10개월 만에 결국 전 연인의 손에 살해됐다. 2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전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8시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하다 죽어도 노동자로 안 세는 이 사회의 사각지대

올해 1~9월 사업장 재해 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명 감소했으나, 통계에는 위탁·특수형태 근로 등 고용노동부 관할 밖 사망자가 빠져 있다. 배달 라이더, 이주노동자, 화물차 기사 등 노동 중의 죽음이 교통사고나 돌연사로 분류돼 집계 사각지대가 남아 있으며, 배달 라이더 사상자는 작년 6745명에 달했다. 한편 제조업 사망자는 132명으로 10.9% 증가하고 안전공업 화재 등 대형 재해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권 포기는 탄핵 사유”

이주학생 구제대책은 2028년까지 오지 않는다

한국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은 체류자격 부재로 어린이집 이용, 의료 접근 등에서 차별을 겪으며 학교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의 조건부 구제대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범칙금 납부로 부모와 아동에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지만, 최대 1800만 원의 높은 비용과 복잡한 서류 절차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202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체류는 보장하지 않아, 입학을 앞둔 아동과 가족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가 특검과 대법원장 탄핵 동시에 시동 걸었다

화재 위험 사업장의 첫 대책이 스스로 점검하라는 당부라면 그것은 예방이 아니라 책임의 방기다

참사 직후 첫 대책이 사업장 스스로의 점검에 의존한다면 안전은 성의에 맡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