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투표용지 사태에 국민의힘 참정권 수호법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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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입법 리포트: 821조 예산 인사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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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설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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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제청을 사상 첫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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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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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절차 미비로 손봉기 후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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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권 변수 떤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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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와대 조희대 이재명 면담 설 전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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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이재명 대통령과 사법부·여야 정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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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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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재판 일정 공개 촉구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