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고서치 대법관, 사법부를 향한 위협 증가 지적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은 연방 판사에 대한 위협 증가와 사법부 기밀 정보 유출이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돕스 판결' 유출 사건 이후 높아진 안전 우려 속에서 투명성과 기밀 유지의 균형을 강조했다.

서부산 지역 공천 재검토, 선거 변수로 떠올라

부산 서부산 지역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태원 북구청장 후보 공천이 효력을 잃고 재선정하게 되었으며, 김척수 사하구청장 후보는 경찰 재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은 보수층 투표 참여 독려 변수로 작용했다.

선거는 결코 여론조사로 끝나지 않는다. 판세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유동하는 민심의 총합이고, 그 민심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마지막 15일 사이에 가장 격렬하게 출렁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 여러 개의 불씨가 동시에 타고 있다. 이 불씨들이 어떤 조합으로 점화되느냐에 따라 판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여론조사는 흐름이 아니다 — 기울어진 2중 구조 위에서 찍힌 스냅샷이다

트럼프, 이란 여성 8명 석방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수형 위기에 처한 이란 여성 8명의 석방을 이란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사법부 매체 미잔 온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안민석, 최순실 상대 소송서 2000만원 배상 판결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최순실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안 후보가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 등을 허위로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정농단 폭로와 재산 추적이 소명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 민주당 국조를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려 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후 수렁… 尹 비판 후폭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조작 의혹으로 제명한 후, 3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하락한 가운데,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범죄 현장 주변 '무차별 위치추적' 금지 추진

미국 미네소타주 의회에서 수사기관의 범죄 현장 인근 기기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긴급 상황을 제외한 역방향 위치추적 영장 집행을 제한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위배 논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