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관련 뉴스

판사들 대법원 비판 글 잇따라… 청주지법 원장도 '목소리 내자' 댓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사법부 공격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항의 글을 올렸고, 조미연 청주지법원장과 윤상도 서북부지법원장,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한윤옥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등 법원장들도 동감을 표했습니다. 조미연 법원장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목소리를 낼 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국정조사에 11월 국회 격전지 몰린다

조희대 대법원장 검증 운명 건 조작기소특검법

시정연설에 여당은 박수 30번, 야당은 팻말로 답했다

李대통령 시정연설…與 30차례 박수·국힘 규탄팻말 붙이고 침묵

조희대 국조와 특검법이 예산 심사를 틀어쥐었다

국감 끝나자 여야 강대강 대치 벌이는 국회

국감 끝나자 조희대 국조와 특검법이 입법 전선으로 (공백 포함 25자)

오세훈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 말할 자격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1일)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은 31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이재명 정권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 행정권은 당연히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발밑에 두려는 심산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사안(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을 보며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탄핵 찬성 여론이 이재명 지지율마저 밑돌았다

민주당 조희대 국조 계획서 다음 달 본회의서 처리

#사법부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 1심 무죄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처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