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쓰레기집에 개 10마리 방치한 주인, 경찰 고발돼
지난주 보도된 쓰레기 집에 방치된 개 10마리 긴급 구조 사건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개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 안에 쓰레기와 반려동물을 장기간 방치해도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때 손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성시 개발사업 절차 위반 논란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안성시 개발사업 부지 내 사도에 대해 소유주 동의 없이 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법규 및 행정 절차 준수 의무 위반으로, 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안성시 개발사업, 절차 위반으로 논란
안성시 개발 사업이 사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부지 내 사유지 소유 관계 확인 및 사용 동의 확보 없이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것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