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책 범위가 인구 구조 전반으로 넓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 사업을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