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관련 뉴스

하수석, 민간보다 공공자원 먼저 활용... 용산에 청년 주택 등 추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발언 “민간에 팔기보다 공공자산으로” 서울 용산공원.

선관위 투표율 조작 정황에 정치권 특검 촉구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국회 특검 강화·수사권 축소 논란 가열

7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안정 입법 동력 집중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입법 가속페달

6월 29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민생·안보·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란 가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정치권 뜨겁게 달아올라

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재언급 병역 제도 개편 공론화

천안 중학생, 지적장애 친구 폭행…가해 학생 '촉법소년' 주장

지난 달 충남 천안시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의 말에 따르면, 범행 당시 가해 학생이 "나는 촉법 소년이라서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선관위 감사원 감사 포함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