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반도체 빼면 이미 정체"…KDI 경고, 2030년 역성장 시계
KDI·산업연구원은 반도체 호황이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리는 착시라며 이대로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비중 47.6%의 이면을 짚는다.
9월 24일 백악관, 반도체 딜이 걷어낼 한국 메모리의 보호막
24일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술 규제 완화가 거론되면 한국 메모리의 '규제 보호막'이 걷힌다. CXMT는 D램 점유율 10%를 넘겼고, 한국 수출 증가분의 73%가 반도체다.
농림어업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유턴기업 규제 완화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고물가·고환율을 '도약의 마찰음'으로 진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물가·고환율 현상을 한국 경제 도약 과정의 '성공 비용'이자 '마찰음'으로 진단했다. 세계 각국의 대규모 투자와 재정 확대 속에서 달러 수요가 늘며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미·중 대결로 인한 공급망 재편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방위산업 등에서 경쟁력이 있어 세계 각국의 필요와 일치하며 수혜를 입을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처, 미래 비전 및 경제 계획 연구 시작
기획예산처는 인구 감소와 AI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2045년 국가 장기 비전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비전은 재경부의 '2045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과 목표 시점을 통일하고 민간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연구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