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 비전 및 경제 계획 연구 시작

기획예산처가 2045년 국가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부처 간 비전 목표 연도를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당초 기획예산처는 '미래비전 2050'을 준비해왔으나, 재경부가 추진 중인 '2045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에 맞춰 목표 시점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기점으로 일관된 국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비전은 경제 잠재성장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 완화,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5대 아젠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수립 방식은 종래의 정부 주도 중심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강조하는 '오픈형'으로 설계됐다.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수시로 열어 외부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수립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기획예산처는 연구 용역 완료 시점인 오는 12월 이전이라도 비전의 골자를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장기 비전과 병행해 향후 5년간 재정 기조를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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