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SPC삼립, 또 산업재해 발생… 관계자 입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손가락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하고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과거에도 화재 및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어, 노동부는 이를 구조적 위기로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현장소장 중대재해 책임 확대 판결
대법원은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중대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리자의 안전 의무 범위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확대하며,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안전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각계 인권 침해와 부당 처우 고발 잇따라
KT 직원이 마곡 원그로브 건설 현장 등에서 노사 갈등과 처우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은 공소장 조작 및 마약 피혐의자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태도 비판, 은평구 민원, 가락시장 종사자 인권 요구 등 사법·행정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