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인천 공사현장 토사 붕괴로 50대 근로자 사망
인천의 한 전기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흙막이 같은 붕괴 방지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식품 공장서 끼임 사고 잇따라…안전 관리 실태 도마 위
식품업계 주요 생산시설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SPC그룹 계열사 샤니와 아워홈 공장에서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 모두 과거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곳으로,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TV, 5월 27일 방송 내용 공개
연합뉴스 TV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시작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인천의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25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SPC삼립, 또 산업재해 발생… 관계자 입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손가락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하고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과거에도 화재 및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어, 노동부는 이를 구조적 위기로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현장소장 중대재해 책임 확대 판결
대법원은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중대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리자의 안전 의무 범위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확대하며,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안전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각계 인권 침해와 부당 처우 고발 잇따라
KT 직원이 마곡 원그로브 건설 현장 등에서 노사 갈등과 처우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은 공소장 조작 및 마약 피혐의자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태도 비판, 은평구 민원, 가락시장 종사자 인권 요구 등 사법·행정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