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견제구 두고 정쟁 프레임까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지용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1일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추가 협의를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국가 지정 이송 법안 국회 통과

10월 1일 입법 리포트: 하루 본회의서 당론 깬 표 7개

아파트 관리사 사망에 민주노총 철저한 조사 촉구

지난달 인천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샤워하던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한 형태였다"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보건상 책임 관계에서 빠지고 관리업자가 사업주나 외주 사업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에 특검 사법 전면전

이재명 정부, 나토 순방 마치고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인허가 속도전

인천 공사현장 토사 붕괴로 50대 근로자 사망

인천의 한 전기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흙막이 같은 붕괴 방지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식품 공장서 끼임 사고 잇따라…안전 관리 실태 도마 위

식품업계 주요 생산시설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SPC그룹 계열사 샤니와 아워홈 공장에서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 모두 과거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곳으로,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TV, 5월 27일 방송 내용 공개

연합뉴스 TV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시작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인천의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25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SPC삼립, 또 산업재해 발생… 관계자 입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손가락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하고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과거에도 화재 및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어, 노동부는 이를 구조적 위기로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