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 노동 안전 강화 다짐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참사 10주기 시민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을 추모하고 있다. "이런 참사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구의역 김 군'의 사망 사고 10주기를 맞은 오늘(28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현장인 9-4 승강장에는 이런 추모 메시지를 담은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독일계 기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받아
‘회의실 퇴사 압박· 직장내괴롭힘 산재 인정·실업급여 수급방해’ 등등 독일계 기업 부당해고 사건 2026-05-16 15:37 불공정거래계약서및 본사갑질
재택 부업 계약서 법적 조항 확인법
## 재택 부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조항 상세 조사 최근 유연한 근무 환경의 확산과 N잡러 문화의 등장으로 재택 부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 부업 계약서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부업 근로자 및 고용주/발주처)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재택 부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조항들을 배경, 현황, 구체적 방법/절차, 비교 분석, 주의사항 등의 체계에 따라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밀양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
밀양의 한 금속 단조 공장에서 일하던 김재영(30대) 씨가 업무 중 어깨 부상을 입었으나, 회사 측이 산재 신청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씨가 산재 신청을 하자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회사 측은 각서 요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잇따른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응해 고용노동부가 2026년까지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위험도 높은 3만 곳은 직접 감독하고,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B씨, 상해 혐의로 출국금지…노동법 위반 의혹 확산
B씨는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 측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사고 은폐, 치료 방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협상 돌파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휴전 및 원유 수송로 안전 보장 등 포괄적 합의에 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 가능성은 중동 지역의 전쟁 확전 위기를 막고 글로벌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