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별위원을 '위헌적'이라 비판
입장문 내 “사법시스템 뒤엎으려는 시도 즉각 멈춰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원석 전 총장, 민주당 국조를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려 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