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조희대 대법원장 "공석 없는 대법원 구성에 힘쓰겠다"
조희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선서 대신 계엄 의혹 반박에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는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내 충돌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여야 '법복 입고 정치질'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법복 입고 정치질'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 맞받아쳤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 두고 여야 공방 계속
與 "曺 '제제청 거부', 정치행위"…국힘 "사법부 길들이기 안돼"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별위원을 '위헌적'이라 비판
입장문 내 “사법시스템 뒤엎으려는 시도 즉각 멈춰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원석 전 총장, 민주당 국조를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려 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