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별위원을 '위헌적'이라 비판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향해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조특위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수사 과정을 밝힌다는 명분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려는 구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 중에 해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이나 고발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이견은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지검장은 2022년 5월 당시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의혹과 정영학 녹취록,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진술 회유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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