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인천시, 청년 위한 주거 상담소 6월 18일 운영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찾아가는 청년주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청년 주거 고민 해결 위한 ‘찾아가는 청년주거 상담소’ 운영 - 6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주거금융·청약 정보 제공 -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에 헌법소원 제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유죄 인정 기준으로 삼는 '최협의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