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0월 31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820조 예산 심사에 뛰었다
10월 31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820조 예산 심사에 뛰었다
중국 63% vs 한국 21%, 항만세 유예 끝나면 조선 지도가 움직인다
클락슨 통계로 본 한중 조선 판도와 11월 9일 만료되는 미국의 대중국 항만세 유예. 척수의 격차와 LNG선 우위의 내구성을 숫자로 짚는다.
9월 14일 입법 리포트: 소영호 의원 예결위 겸직
9월 14일 입법 리포트: 소영호 의원 예결위 겸직
주주 권리 넓혔더니 이사회부터 줄었다…상법 개정 첫 성적표
9월 10일 시행되는 상법 2차 개정은 1%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을 의무화했지만, 332개 상장사의 이사 수는 46명 줄었다. 규제와 회피의 첫 대결을 숫자로 짚는다.
9월 1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권입법 돌입
9월 1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권입법 돌입
9월 7일 입법 리포트: 820조 예산안이 승부처다
9월 7일 입법 리포트: 820조 예산안이 승부처다
9월 2일 입법 리포트: 821조 예산 인사 흔든다
9월 2일 입법 리포트: 821조 예산 인사 흔든다
이사회는 바뀌었는데, 소송은 늘었다
상법 개정 1년, 상장사 84%가 이사회 운영을 바꿨지만 절반 이상은 소송 리스크 증가를 우려한다. 대한상의 설문으로 본 규제의 실질 청구서.
서삼석 의원 연안안전강화법 발의 갯벌 구명조끼 의무화
서삼석 의원 연안안전강화법 발의 갯벌 구명조끼 의무화
7월 12일 입법 리포트: 마커스 의원, 인신매매 처벌 강화법 지지 및 사법체계 실효성 제고
7월 12일 입법 리포트: 마커스 의원, 인신매매 처벌 강화법 지지 및 사법체계 실효성 제고
정부, 영업이익 성과급 결정 과정 의무화 검토
정부가 기업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 규모 결정에 이사회 사전 검토 및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후 노동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6월 14일 입법 리포트: 텍사스 중소기업 지원 법안 경제 성장 목표
6월 14일 입법 리포트: 텍사스 중소기업 지원 법안 경제 성장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