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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1만7000건, 원안 가결 730건…국회는 표결 기계가 됐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1만7485건 가운데 원안 가결은 730건뿐이고,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역대 최다다. 여야 합의 법안은 85%가 통과한다는 데이터가 입법의 문제를 가리킨다.
발의 1만7000건, 가결은 7%대… '혼자 표결한 국회' 성적표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은 역대 최저, 일방 표결 320건은 역대 최다였다. '역대 최대 입법'이라는 국회사무처 성적표와 언론 집계의 갭을 숫자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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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법안 85% 넘긴 국회, 나눠서 낸 법은 24%만 통과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로 21대보다 6.3%p 낮지만, 여야 합의 법안은 84.9%가 통과했다. 숫자가 가리키는 병증과 그 비용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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