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지방은행 연체율 부담…기술기업 부족에 생산금융도 난항
지방은행의 기술기업 대출 증가율은 3.7%로 주요 은행권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했다. 지역 경제 침체와 고금리로 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1.33%로 상승했다.
네이버페이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첫 출범
사진=이찬진 금융감동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네이버페이가 추진해온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열린 네이버페이의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해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이 혁신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해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율 급등에 은행 건전성 위협
최근 원·달러 환율 1530원 급등으로 국내 은행권의 자본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며 1분기 CET1 비율 등 지표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 및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요구에 따른 금융 공급 확대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기업 대출 부담 완화, 금융당국은 바젤3 규제 이유로 난색
기업대출 RW 50~150%…주택담보대출의 7배 금융당국, 바젤3 규제로 기업대출 RW 조정 불가 은행 자체 평가 시스템 등 통한 유도 전략 세워볼 수도 가계대출 제한, 생산적 금융 확대, 국민성장펀드 초저리대출 등 금융권 대출이 기업대출로 쏠리게 되면서 기업대출 위험가중치(RW)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생산적 금융과 초저리대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출을 늘리게 된다면 기업대출 RW는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바젤3 규제에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RW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대 은행 평균 연체율 0.36%로 소폭 상승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의 1분기 평균 대출 연체율이 0.36%로 지난해 말보다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 대출 증가와 경기 침체,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으로 인한 대출 확대 등이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금융당국,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나선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자금을 첨단·벤처기업 및 지역 경제로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를 합리화하여 은행의 기업 대출 여력을 약 75조원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6개 정책금융기관,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산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국민성장펀드 운영 지원, 지역금융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7대 핵심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