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표결로 정한 1만700원, 이번엔 소상공인이 법원에 묻는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고시에 노동계는 '실질 동결'이라 반발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9년 만에 취소소송을 냈다. 12월 3일 첫 변론을 앞두고 인상률이 아니라 결정 구조가 쟁점이 됐다.
시급 1만700원과 1만2995원, 한 나라에 임금이 두 개다
2027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3.7%↑), 경기도 생활임금은 1만2995원으로 격차가 21.4%에 달한다. 지역과 고용 주체에 따라 월급이 갈리는 임금 이중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돌봄노동자, 지방선거 후보에 정책 요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가 12일 6·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돌봄노동자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