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
스마트워치 SOS가 닿기 전에 그녀는 이미 숨졌다
서울 중구의 30대 여성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 김병찬의 흉기에 살해당했으며, 스마트워치 구조 신호의 위치 오류로 신속한 구조에 실패했다. 김병찬은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5년을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오히려 형을 높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0년이 최종 확정됐다.
조희대 국감 뒤에도 편파 판결이 줄줄이 이어졌다
조희대 국감 뒤 ‘편파 판결’ 줄줄이…‘사법 반동’ 진압 방법은 [논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9%로 40%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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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당, 오세훈 무죄 판결 놓고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보여주는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목불인견"이라며 "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비판했다.
벌금 100만원이 피선거권을 가른다…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과 함께 5년간 공직 취임 금지 및 피선거권 박탈이, 무죄나 100만원 미만이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오 시장이 대권 경쟁에서 이탈할 경우 한동훈 의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번 판결은 보수권 대권 구도와 2028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석열 2심 무죄에 오세훈 판결도 흔들린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