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주가조작 수사 ‘압수수색’ 위법 첫 인정…검찰·금융위 ‘고개 숙인’ 法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사건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가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DI동일의 시세 조작 혐의로 강제수사를 착수했으나, 수사 적법성을 둔 양측은 모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수사 특검위, 국민추천위원 6명 추천
여야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관련자, 10대 여성 흉기 찌른 혐의 구속…동기 수사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경찰, 범행 경위 및 동기 집중 조사
내일로미래로 최창원·애국현수막 김모, 불법 정치자금 영장심사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와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는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중국 비단 등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로 시작됐으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사법 접근성 높이려면 점자·수어 통역 예산 필수적
올 1월 사법지원예규 시행…사법 지원의 대상·범위 명문화 "판결문 점자 출력에 수어통역까지…예산·전문 상담인력 절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에 설치된 저시력자 지원 글자 확대기기를 기자가 체험하는 모습.
강서구의회 의장 등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용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