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내일로미래로 최창원·애국현수막 김모, 불법 정치자금 영장심사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와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는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중국 비단 등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로 시작됐으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사법 접근성 높이려면 점자·수어 통역 예산 필수적
올 1월 사법지원예규 시행…사법 지원의 대상·범위 명문화 "판결문 점자 출력에 수어통역까지…예산·전문 상담인력 절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에 설치된 저시력자 지원 글자 확대기기를 기자가 체험하는 모습.
강서구의회 의장 등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용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