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비핵화

정동영 "선비핵화 관성 버리고 평화체제 논의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과거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선비핵화' 관성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라는 문턱에 막혀 평화체제 논의가 중단되면, 북한은 그 공백을 틈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며 "반면 평화체제의 길을 열어젖힐 때 북핵 문제도 실질적 진전 동력을 얻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지난 30여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모두 실패로 귀결했다는 점을 거론, "핵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어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정작 한반도 평화의 근본인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