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인천경찰, 선거 과정 중 114명 단속… 흑색선전 최다
인천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기간 선거사범 114명을 단속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0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49명(43%)으로 가장 많았다.
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후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사무장의 범죄라도 후보자와 무관하지 않다면 징역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선거범죄 수사 대응 단계 3단계로 높인다
후보 등록일 맞춰 대응 최고 단계 격상 허위정보·금품수수·공무원 선거개입 무관용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