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태권도장 관장, 불법 촬영에 이어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추가 송치

용인에서 30대 태권도 관장이 여성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 관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되었습니다. 이 관장은 앞서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6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

대장동 사건 피고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피고인 5명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상 공개 첫 사례 이후 교제폭력 42% 늘어… 구속률은 2%

신상공개 첫 사례로 기록된 강남 모녀 살인 교제폭력 검거 5년새 42% 늘었지만 구속률은 2%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캄보디아 법원, 한국인 대학생 살해 중국 조직원 6명에 종신형 선고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갇혀 고문당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박 씨를 살해한 중국인 조직원들에게 캄보디아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교사 몰카 공유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20대 남성이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동급생들과 공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급생들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엄벌에 처했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후 심경 고백

웹툰작가이자 방송인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나락 간 심경을 고백했다. 5월 27일 유튜브 채널 ‘SPNS TV’에는 ‘주 작가님의 나락 경험담 l 주호민과 슈즈오프 EP.110’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 유죄 판결 후 재선 도전… 여성계, 출마 철회 촉구

강제추행으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 지역 여성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6·3 지방선거 대덕구 제2선거구 재선 출마한 송 의원은 즉각 출마를 철회하고 피해자와 대전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송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증인 신문까지 요청한 상황으로,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유죄 선고 이후에도 공개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재선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 현장을 누비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법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종합특검 30일 연장 반도체법 논란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