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관련 뉴스

태권도부 성희롱 감독, 학생들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 판결

태권도부 아동 학대···"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판결 < 데스크기사 < 뉴스

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국회 법사위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의결...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야당 강행 처리 종합특검 연장안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수사

정 원장, 아들 선거 개입 의혹 침묵…경찰 온그룹 댓글 조사 착수

리드문: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인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아들의 범행과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정 원장이 운영하는 온그룹이 정 전 후보의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정 전 후보 측이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후보 지지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차 종특,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란 가담 의혹 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법 숙려기간 무시한 과속 입법 330건 확인

이 대통령 징역 2년 명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겠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여야 찬반 갈등

야근 방조한 공장장에 실형...장시간 노동 관리책임 강조

20대 근로자가 잦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업주는 물론 상사인 관리자 역시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3일 된 아들 산 채 매장한 부모, 징역형 확정

30대 A씨는 2017년 전남 광양 야산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며 범행이 드러났다.

만취한 채 시속 178㎞로 달려 오토바이 치어 사망…38세 A씨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78㎞로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