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제한채용공고

성별 제한 채용도 단순 실수 인정한 법원

서울고등법원이 특정 성별만 지원하도록 한 채용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순 실수' 판단과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제한 모집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고의성 여부를 넘어 실제 손해와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