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 상태냐”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 상태냐”
반도체가 번 162조, 국회 동의 없이 30% 바꿔 쓴다
2027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은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로 조성됐지만 국회 승인 없이 30%까지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일시적 세수를 고정지출에 묶는 구조와 국회 통제 약화를 숫자로 짚는다.
820조 예산 뒤 162조 기금…재원은 2029년에 마른다
2027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 원, 적자율 -0.1%)의 뒤에는 국회 심의 밖 162조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망한다.
AMD 주가 시간외 거래서 7% 급등
AMD는 AI 수요 급증에 힘입어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97% 급증한 85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센터 비중이 64%로 확대됐다. AMD는 4분기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약 170억 달러로 제시했으나, 매출총이익률 전망치는 55%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밑돌았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서버용 CPU 수요가 늘면서 AMD 주가는 지난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슈퍼예산은 미래 안전판인가 포퓰리즘인가
여야, 슈퍼예산 심사 앞두고 신경전…"미래 안전판"·"포퓰리즘"
821조 내년예산을 이재명이 직접 설명한다
李대통령, 오늘 '821조' 내년예산 직접 설명…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두고 국힘은 '빚잔치' 여당은 '성장동력'
국힘 "빚잔치"·與 "성장동력 확보"…'내년도 정부 예산안' 공방
20조 국부펀드, 7조를 10년 묵힌 손으로 출발한다
20조원 전략형 국부펀드가 2027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재원은 공기업 주식 배당이고, 집행 주체 KIC는 7조원 위탁금 10년 방치와 90억달러 수익 회수 전례를 갖고 있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국회 모르게 30% 통째로 바꾸는 162조…821조 예산의 그림자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820조 쓰는데 빚비율은 떨어진다…2027 예산안 산수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12.8% 늘리고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풍년 세수로 영구 지출을 키우고 창구를 기금으로 옮긴 구조를 공개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