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국회 모르게 30% 통째로 바꾸는 162조…821조 예산의 그림자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820조 쓰는데 빚비율은 떨어진다…2027 예산안 산수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12.8% 늘리고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풍년 세수로 영구 지출을 키우고 창구를 기금으로 옮긴 구조를 공개 데이터로 짚는다.
세금 194조 더 걷었는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AI에 2500억 쏟는 정부, SW 예산은 400억 깎았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민 AI 활용에 25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정작 SW 예산은 400억원 깎였다. AI에 기름을 붓고 엔진 오일을 빼는 예산 구조를 짚는다.
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정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투자 가속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단축 용인하고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지지율 44%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단축 용인하고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지지율 44%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 46% 부정평가 부동산 공약 후퇴 영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 46% 부정평가 부동산 공약 후퇴 영향
세종 집무실 건립 본격화 국토 균형 발전 가속
세종 집무실 건립 본격화 국토 균형 발전 가속
이재명 대통령 7대 첨단기술 육성 의지 세제 개편으로 재원 확보
이재명 대통령 7대 첨단기술 육성 의지 세제 개편으로 재원 확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2%로 하락, 여당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2%로 하락, 여당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