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 상태냐”
안철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AI를 활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AI로 적발했으면 AI로 대응하는 것까지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이 없느냐, 실종 상태냐"고 물었다. 요컨대 검증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소재의 문제로 국면을 전환시킨 발언이다. 사안의 핵심은 커닝 그 자체보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제도로 막을 것인가에 있다.
사건의 구조와 각자의 입장
이번 의혹은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리는 사안이다. 세무사는 국민의 세금 업무를 위탁받는 전문자격이어서, 시험의 신뢰가 무너지면 자격 제도 전체의 신뢰로 타격이 번진다. 안철수는 나아가 "세무사가 커닝의 공범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를 높였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응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장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자격시험과 공교육 시험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방지 대책을 지시한 바 있고, AI 부정행위 문제에는 전수조사 방침까지 밝혔다.
그런데도 안철수가 굳이 대통령의 침묵을 지적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처별 대응과 지시가 낱개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총괄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사후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왜 대통령 침묵이 쟁점이 되나
이재명 정부는 AI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정권이다. AI에 대한 투자와 규제의 방향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입장에서, AI가 시험 부정행위의 도구로 쓰였다는 의혹은 정부 구상의 역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술 확산의 속도가 제도 정비의 속도를 앞지르면 이런 괴리가 반복된다.
안철수의 공세는 정치적으로도 계산이 깔려 있다. 그는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어느 진영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지점을 골랐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 국정 일정 속에서 입장 표명을 미루면 미룰수록 '책임 회피'라는 프레임이 굳어지는 구조다. 반대로 즉각 입장을 밝히면 야당의 공세가 정부 대책 마련의 계기로 전환된다.
전망과 파급효과
단기적으로는 김문수 의원의 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 제한 조치는 견제적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관련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나아가 세무사·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부정행위 제재 규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중기적으로는 AI 시험 감독 체계의 표준화가 과제로 떠오른다.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대응 지시와 전수조사 방침이 하나의 국가적 기준으로 묶이느냐가 관건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응시자들에게 돌아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한 안철수의 '실종' 프레임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향배는 부정행위 적발 여부보다, 정부가 신뢰 회복의 시한을 얼마나 지키느냐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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