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법 51개는 하루에 통과했는데, 중수청 수사관 자리는 40% 비었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를 의결 정족수 150명 턱걸이로 하루 통과시켰다. 정작 중수청은 수사관 지원율 61%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의 속도와 인력의 속도를 숫자로 짚는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서울서 여성 27명 몰카 찍은 중국인 남성 불구속 기소

서울 성수동 카페에서 여성 27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결혼식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한 사진기사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고양시의회 의원, 전 연인 사진 유포 혐의 검찰 수사받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고양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 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걸그룹 멤버 오빠, 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A 씨가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뒤 자신의 집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혐의로 성명 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이 해당 인물을 추적 중입니다.

걸그룹 멤버 친오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A씨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는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법원 심사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았다. A씨는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지난해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무단 유포하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