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 여성 27명 몰카 찍은 중국인 남성 불구속 기소
서울 성수동 카페에서 여성 27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결혼식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한 사진기사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의원, 전 연인 사진 유포 혐의 검찰 수사받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고양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 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법원 심사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았다. A씨는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지난해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무단 유포하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