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고양시의회 의원, 전 연인 사진 유포 혐의 검찰 수사받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고양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 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법원 심사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았다. A씨는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지난해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무단 유포하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