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 조회 법원 직원 검찰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씨를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성폭행 사건 2심 유죄 판결 파기…과학적 증거 판단 재검토
2021년 발생한 성폭행 사건 1·2심 판결 엇갈려...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 "과학적 증거방법,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
딸 성폭행·학생 추행 50대, 징역 14년 선고
어린 딸을 10년간 성폭행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국립극단, 진서연 주연 연극 '그의 어머니' 다시 무대에 올려
국립극단 ‘그의 어머니’… 진서연 주연 가해자 가족이 어떤 일 겪는지 다뤄
억만장자 소송 변호사,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제재받아
미국 연방 법원이 억만장자 레온 블랙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변호사의 거짓말과 정보 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시카 클라크 연방 판사는 변호사들이 법원과 상대 변호사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며 소송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2002년 뉴욕에서 발생한 성폭행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친딸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충남 금산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세 자매에게 상습 폭력을 가했으며 친딸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5년 만에 장기 미제 성폭행범 검거
15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후 DNA 대조를 통해 15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확보된 DNA 정보로 신원이 특정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만 전 김가네 회장, 혐의 인정… 징역 3년 구형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재판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첫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1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대 4명, 15세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피해 10대,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사망
경기 안산에서 10대 여성이 주점 업주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여성은 경찰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투신해 사망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도 경찰은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스웰 의원, 대선 도전 과거 재조명
민주당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은 성폭행 및 괴롭힘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과거 2020년 대선 경선 도전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토론회에 참여했으나 같은 해 7월 캠페인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