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서 무기징역…검찰이 항소했다
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성폭행 피하러 음주운전…법원, 긴급피난 인정해 무죄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준강간 피해를 당한 A씨가 숙소에서 약 11㎞를 운전해 도주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진 숙소에서 새벽 시간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걸어 나가는 등 다른 방법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기 불가능했다고 보았다.
16년 미제 강제추행 사건 범인은 출소 6시간 앞둔 김근식
16년간 미제로 남은 2006년 파주 8세 여아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DNA 감식으로 김근식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사흘 전 접수된 추가 신고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아 2027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파주시는 그가 월롱면 시설에 입소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물고문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집행유예로 확정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가 하면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수익 일자리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구속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SNS로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 여성에 접근해 호텔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달했던 여성 집 한 달 뒤 찾아가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의 집을 한 달 뒤 다시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배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빌라에 침입해 이곳에 거주하는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서 범행 약 한 달 전 B씨의 집에 배달을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지적장애 20대 여직원 성폭행한 전 임원 구속영장 발부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20대 지적장애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인천의 한 중소기업 전 임원이 구속됐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구글 AI 거짓말에 책임 물은 소송, 정식 재판으로 간다
미국 보수 성향 정치운동가 로비 스타벅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허위 묘사했다며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다. 미국 법원이 소송 진행을 허용하면서 AI 기업의 허위정보 생성 책임 문제가 새로운 국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는 7월 2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이 로비 스타벅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 조회 법원 직원 검찰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씨를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