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관계

안성시 개발사업, 절차 위반으로 논란

안성시 개발 사업이 사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부지 내 사유지 소유 관계 확인 및 사용 동의 확보 없이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것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