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더 비싸게 팔려고 잡아 둔 예약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가격을 정하는 자유가 아니라 계약을 깨고 이중으로 파는 일이다
예약 되돌리기는 가격의 자유가 아니라 계약 파기다. 두 배 배상 기준의 취지와 실효 조건을 짚는다.
리트 만점자 이진우 고발 잇따르자 경찰 수사 착수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경찰에 잇따라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는 내일 수능 국어를 푸는 모습을 생중계하겠다며 공개 검증을 예고했는데,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민이 내놓은 차별금지법은 처벌이 아닌 구제다
박주민이 내놓은 차별금지법은 처벌이 아닌 구제다
젠슨 황 의혹에 K-AI 업계 긴장
젠슨 황 의혹에 흔들리는 GPU 공급망…K-AI 업계 '긴장'
손님이 예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리고 가게가 예약을 어기면 미안하다고만 하는 것은 예약을 지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약속의 값을 한쪽만 받아 내는 일이다
노쇼 위약금은 정당하지만 약속을 어긴 값이 한쪽에만 붙으면 배상이 아니라 부담 전가다.
그만두는 회원에게 위약금부터 매기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장사가 아니라 나가는 사람을 벌하는 방식이다
장기 이용권의 할인은 끊는 순간 사라지고 위약금만 남는다 — 이탈을 벌하는 계약 구조를 따져 묻는다.
도쿄해상, 내달부터 자율이동로봇 보험 판매…일본 보험업계 첫 사례
도쿄해상, 내달부터 판매…자율 이동 로봇 파손·오작동 피해 보상 돌봄·물류 등 인력 부족 현장 겨냥…'사이버 공격 피해'는 제외 팔굽혀펴기하는 휴머노이드(일본 엘사재팬)
꺼진 금속탐지기가 흉기 배낭을 그냥 보내줬다
인천 상가건물 흉기난동범 최충락은 범행 전 흉기를 든 배낭을 멘 채 버젓이 보호관찰소를 찾아갔는데요. 보호관찰소 입구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경고음이 자꾸 울려 번거롭다는 이유로 탐지기를 꺼 놔서 배낭 속 흉기를 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균택, 한동훈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제기… 한동훈 "저질 공격" 법적 대응
與박균택 '한동훈子 학폭무마 의혹' 국감 질의에 韓 "저질 공격"(종합)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파업 증감이 아니라 교섭이다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이 지난해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메가 특구에서 차별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차별적인 노동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해 노동정책 과제가 왜 중요한지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칼럼'을 6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장동혁 사석 욕설 녹취 공개에 대표실 법적조치
장동혁 1년전 '사석 욕설 녹취' 공개 논란…대표실 "법적조치"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