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20만 명씩 준다, 군대 갈 사람이 없다
저출산으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10년 새 13만 명 줄며 상비병력 50만 선이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의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데이터로 짚는다.
국방부,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술집약형 부사관' 도입 추진
국방부, 4~5년 복무 ‘사이버·AI 부사관’ 추진…선택적 모병제 속도 수정
급식카드, 수백억 원 '부모 사금고' 악용 사례 적발
급식카드가 식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동이 사용하지 못해 연간 171억 원이 남는 등 운영 문제가 드러났으며, 정부는 술·담배 구매 차단 시스템 확대 및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행복e음 시스템 연계 강화와 함께 카드 사용 관련 안내를 강화하여 미사용 급식비를 줄이고 아동 낙인감도 완화할 계획이다.
광주 술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지난 1월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얼굴을 10차례 이상 때렸고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