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같은 편의점서 16차례 훔친 60대에 스토킹 혐의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 한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송치 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자,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의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고양시의회 의원, 전 연인 사진 유포 혐의 검찰 수사받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고양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 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 스토킹 기준 '반복성' 해석 놓고 논란
피해자 '공포심' 느껴도 가해자 '반복성' 없으면 무죄?…대법 '스토킹 기준' 논란 미행하고 촬영했는데…대법 "비연속적 단발행위" 대법, 스토킹범죄 기준으로 '지속성·반복성' 제시
전자발찌 신청 3월 52건 증가…총 68건 기록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피신고인 대상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3월에 52건 늘어 총 68건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위험 사건에 구속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속이 어려울 경우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