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관련 뉴스

48건이 몰린 정기국회, 272조 플랫폼 시장에 깔리는 규제의 속도

정기국회에 배정된 정부 법안 48건과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데이터로 짚었다. 272조 원 온라인쇼핑 시장에 규제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EU DMA 성적표와 함께 분석한다.

9월 13일 공정위 리포트: 남의 일 논리가 깨졌다

9월 5일 공정위 리포트: 두 번 걸린 기업 없었다 (글자 수 확인: 공백 포함 정확히 28자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국정원 직무 확대' 법안 국회 통과(종합)

8월 27일 공정위 리포트: 6건 100% 제재

8월 19일 공정위 리포트: 최근 대기업 제재 6건, 직접 제재 비율 100%로 규제 강화

8월 19일 공정위 리포트: 대기업 집단 규모 제재 비중 100%, 공정위 규제 강화

8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공개 데이터에 남은 제재 기록의 구조

8월 3일 공정위 리포트: 제조·유통업 불공정 거래 단속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강화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틱톡·애플에 무단 수집으로 105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과 애플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 절차 없이 수집·활용하고 해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틱톡은 이용자 행동 기록을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며, 애플은 시리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해외로 이전했다.

7월 14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위 6건 전원 제재…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시정명령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