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비대면진료, 법은 문 열었는데 규칙이 반쯤 닫았다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을 7일로 묶고 30일은 한 차례만 허용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치로 짚었다.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 규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국가 지정 이송 법안 국회 통과
응급실 뺑뺑이 막는 국가 지정 이송 법안 국회 통과
현대위아, 주차 로봇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및 사업 확대
현대위아가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공동 주택 주차 로봇 사업을 확대하며, 현대자동차·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 시흥시에 국내 첫 공동 주택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주차 로봇은 이중·삼중 주차가 가능해 기존 주차장보다 20~50%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경총, 고도 경영의결 노쟁 제외·메가특구 규제 완화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총은 오늘(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계류 법안 110건 일괄 처리 부동산 대책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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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상당수 폐기 약사회 반발
약사법 시행규칙 상당수 폐기 약사회 반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폐기 시장 혼란 우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폐기 시장 혼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