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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 기술로 식품 안전 혁신 추진

식품안전의 날 기념, 정책 거듭 강조 "수입안전 전자심사24, 푸드QR, 스마트 해썹 등 추진" 올해 출범 12주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에 국제적 규제 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내놓은 약속이 최근 수년 새 수백 건에 달한다. 이들이 내놓는 규제는 두 마리 토끼를 넘어 '최초, 혁신'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식약처를 들여다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과 인근 서울광장에서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AI를 이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한 이른바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