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 종료 6일 앞두고 김건희 전 배우자 등 20여 명 일괄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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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계엄 정당화 대미 외교 지시…신 전 실장 등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이를 위한 대외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총 8건으로 늘었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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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비상계엄 관련 특검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비상계엄 논리 개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 회의와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수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시 통화 상대 및 대화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