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 종료 6일 앞두고 김건희 전 배우자 등 20여 명 일괄 기소 방침

수사 종료 엿새 앞둔 종합특검, 기소 리스트 마무리 들어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엿새 앞두고 김건희 전 여령 배우자와 조성현 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등 20여 명을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소환·기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 기한이 법정 상한인 180일에 도달함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사실상 소진된 상황이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수사할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제 의혹 전부를 재판에 회부하든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리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특검 수사의 한계를 감안하면 수사 종착점에서 무더기 기소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혹을 사법 판단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소 대상과 논란 거점

보도 종합에 따르면 기소 후보 명단에는 김건희 전 배우자를 비롯해 조성현 전 선임행정관, 홍장원 전 국방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홍장원·조성현 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 가능성을 두고 특검 내부에서도 판단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토마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 수사 결과가 기소 결정의 마지막 변수라고 짚었다.

김건희 전 배우자의 경우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 여러 사건이 섞여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1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재수사에서 과거 처분을 뒤집을 새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재판부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