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아들 때려 죽인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대구 시민단체, 장애 어린이집 학대 의혹... 피해 지원·재발 방지 촉구
8일 대구 달서구청에서 열린 '장애 전담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