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반복수급 11만명·적자 6조원…실업급여는 아직 보험인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1만3000명, 지급액은 연 6000억원이다.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 재정과 30년 만의 개편, 반대 방향으로 갔다 멈춘 청년 급여 논의를 데이터로 짚는다.
인터넷은행 폐업 차주 연체율 10% 육박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8조 원대 진입 이면의 그늘… 폐업 차주 연체율 10% 육박 서울의 한 골목상권에서 시민들이 한 호프집 앞을 지나치고 있다. 장기화한 내수 부진 속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골목상권의 위기와 함께 이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촘촘한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며 몸집을 불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자영업자들의 '폐업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스로 벌어먹는 노인 74.7%, 그런데 절반은 부양을 국가에 기대한다
국가데이터처 '2026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1,112만 명(21.6%), 노인 74.7%가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 그런데 부양 기대는 국가로 옮겨가는 역전이 진행 중이다.
미국 700개 기업, 코딩 AI에 코드만 30% 늘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소프트웨어 기업 700곳의 작업 기록 3억 건을 분석한 결과, 코딩 AI 도입 뒤 코드는 30% 늘었지만 완성 기능은 그대로였다. 늘어난 것은 검토 시간 49%였다.
1인 세입자 고독사 일본은 보험으로 푼다
일본에서 1인 세입자의 고독사에 대비한 보험 계약이 확산되고 있으며, 나고야시, 도쿄 오타구·신주쿠구·미나토구 등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집주인의 부담을 덜고 있다. 이 보험은 원상 회복, 장례 알선, 방이 비는 동안의 월세 손실까지 보상한다. 한국에서도 DB손해보험 전신 동부화재가 2017년 유사 상품을 출시했으나 가입 실적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이재명 대통령 마약 밀수에 국제우편은 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 마약 밀수에 국제우편은 투항이다
폐업 전 위기도 잡는 소상공인 통합안전망 입법
폐업 전 위기도 잡는 소상공인 통합안전망 입법
잔고 없이 한 달 버틴 청년들, 벼랑 끝에서 도움 요청하다
아름다운재단 김영호 씨는 가정폭력 등 가족 문제와 경제적 실패가 겹치며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절대적 빈곤과 노숙 위기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개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가족 단절 사유를 서류로 입증해야 해 복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짧은 주거 지원만으로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다며 가족 도움 없이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
문진석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6722명으로 지난해 연간의 65% 수준이며, 이 중 20·30대가 2만9393명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올해 2분기까지 채무조정 확정자 중 청년층 비중도 32.5%에 달했고, 1인당 채무액은 20대 3022만원, 30대 529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며 청년 채무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세전 평등 1위 국가의 세후 소득은 22위였다
세전 지니계수 가장 평등한데 세후는 22위…"재분배 기능 미흡" 전문가들 "고령층과 취약계층 안전망·맞춤형 복지 보강 필요" 임금 격차 (PG)
9월 19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대훈환경 견인한 조달
9월 19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대훈환경 견인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