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30대 마약 알선 혐의,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
춘천지법은 마약 알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했으며, 경찰은 위장 거래 상대방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규정 13차례 어기고 살인까지... 감시망 구멍 드러나
남양주에서 40대 김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 규정인 외출 제한, 전문의 진료 거부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수많은 범죄 전력과 전자발찌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가 미흡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