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2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의료 의사 양성 및 15년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 광물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하고 관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식품점서 약사법 위반 증거물 확보

지난달 15일, 서귀포시에서 자치경찰이 중국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된 전문 의약품 약 1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5년 6개월간 거래된 함량 초과 또는 미인증 제품으로, 경찰은 입수 경위와 추가 유통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한 이른바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상당수 폐기 약사회 반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폐기 시장 혼란 우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약사 1약국' 등 법안 의결

식품점서 약사법 위반 증거물 확보

AI를 이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