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미래 약탈' 규탄…기금 삭감 예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미래 약탈 선언'이라 규탄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당은 104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국채 상환에 전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심사 절차에서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이 미래 준비용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당장의 재정 부족을 덮는 데 쓰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가 불타는 프랑스 보고 이민자를 탓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랑스 시위가 대규모 이민과 이슬람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지난 6일에도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방화와 약탈이 발생하고, 리모주에서는 시청이 불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등학생과 노동자·시민들의 시위도 지속되며 프랑스 내 상황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 "숙련된 기술자 움직임 데이터, 보호 대책 마련해야"
LG전자 클로이드가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 이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피지컬AI 대세 시대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숙련 노동 데이터 추출에 관한 노동 대책 관련 제언이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한국노총 정책역량강화 아카데미 특강에 초청된 홍기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위원의 ‘피지컬 AI시대 숙련 노동 동작과 데이터 커먼즈’란 주제의 강의가 노동계 경종을 울렸다고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 '국부의 저주' 우려
지난해 11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각 이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있다.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주자." "국부펀드를 만들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자."... 목소리마다 다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 지금 이 돈의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대한민국은 역사가 경고한 '국부의 저주'를 AI 시대에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갑자기 쏟아진 국부를 소비한 나라는 쇠락했고, 제도로 길들인 나라는 부강해졌다. 지금이 대한민국이 가장 현명해져야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금융감독원,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대부업 이용자 5년 만에 증가 전환 속 서민·취약계층 대상 악질 범죄 표적 좀비채권 추심 및 미끼·꼼수 대출 집중 점검... 경기도 특사경과 불법 연계 추적 금융감독원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추경 놓고 여야 '4월 9일' 공방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4월 9일'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4월 9일까지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심사 기간을 이유로 4월 16일 처리를 제안하며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