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가장 빨리 늙는 나라, 가장 가난한 노년
2026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지만, 노인 소득빈곤율은 OECD 1위다. 인구·소득·연금 데이터로 본 세대 간 부담의 미래.
여야 의원들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재차 촉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질책했다.
인구 20.3%가 65세 이상, 청구서는 누가 갚나
65세 이상 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 70%선 붕괴 속 국민연금 개혁과 외국인 노동력 확대의 실제 숫자를 짚었다.
1540조 기금, 왜 2030은 안 믿을까
국민연금 기금이 1,540조 원으로 세계 3위 규모에 올랐지만, 보험료율 인상 이후 2030세대의 신뢰도는 오히려 가장 낮다. 개혁의 숫자와 세대별 부담 데이터를 짚는다.
연금개혁, 8년 번 시간의 청구서는 누구 몫인가
18년 만에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 기금 소진은 8년 늦췄지만 세대 간 부담 논쟁은 그대로다. 숫자로 짚어본 개혁의 실체.
국민연금 231조 벌어도, 시계는 못 늦춘다
2025년 국민연금 231조 원 수익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늦춰졌지만, 인구 구조 악화라는 근본 변수는 그대로라는 분석.
국민연금 개혁, 청구서는 2000년대생 몫이다
2026년 시행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대별 수익비는 2000년대생 -22.0%로 가장 크게 줄어 부담이 젊은 세대에 집중됐다.
공시 경쟁률 반토막, 시장이 이겼다
9급 공무원 경쟁률이 6.1대 1로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발 민간 임금 상승과 연금개혁이 공직의 매력을 얼마나 깎아냈는지 데이터로 짚었다.
송영길, 정청래 향해 전북·검찰 쟁점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정부와 논의할 문제로 보며 정치적 쟁점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전북 소외론' 문제도 거론하며 당의 전반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부동산, 연금 개혁 등 4대 핵심 의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정의로운 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정의로운 통합’ 강조
재정경제부 퇴직연금 운용 개선 검토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을 전망하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검토하며, 올해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까지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를 설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